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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개발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까?

Tap to restart 2020. 12.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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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되는 경우만 필요한 거 같다.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 설명을 보면 한국 앱 개발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락처 정보 - 업체는 연락처 주소와 문의 전화번호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은 문의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가 앱과 관련된 문제를 문의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업체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 신고 번호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시/군/구청)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설명

 

설명을 보면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경우에만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필요하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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